안녕하세요.
은퇴 후 재정 계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특히 많아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
최근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낸 연금 덕분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은퇴 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가족(자녀 등)을 통해 생계 유지 중
- 본인의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5억 4천~9억 원 사이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함
- 지역가입자 가족에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 그런데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수십만 원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으로 인한 탈락 시에는 배우자도 함께 탈락된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 많이 묻는 질문들
Q.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 아니요!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포함됩니다.
Q.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되나요?
👉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 그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Q. 소득은 개인 기준? 부부 합산 기준?
👉 철저히 개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탈락하면 부부 모두 탈락이라는 불합리한 구조도 함께 존재합니다.
🌈 동성부부도 피부양자 인정?
네! 2024년 7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 정리하며…
| 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
| 재산 | 과세표준 9억 이하 (단, 5.4~9억이면 소득 1,000 이하) |
| 사업 | 사업자 등록 있으면 불가 |
| 연금 | 국민연금 포함, 개인연금 제외 |
| 가족 | 직장가입자여야 가능 (지역가입자는 불가)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건강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제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은퇴 설계 시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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