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이군..2025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란

2025년 제헌절이 다가오면서, 또 한 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일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은 2008년 이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헌절의 역사와 공휴일 제외 배경, 그리고 최근 논란과 국민 여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1949년부터 줄곧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지만, 2008년부터는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공휴일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절충 끝에, 몇몇 기념일은 '기념일은 유지하되, 공휴일은 제외'되는 방식으로 정리됐고, 제헌절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제헌절은 여전히 국가기념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에게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왜 제헌절은 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요구, 왜 다시 부각됐을까?

2025년 들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란이 다시 불붙은 계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기본권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헌법 교육과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헌절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헌법을 체감하는 날’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권의 논의 재점화입니다. 국회 교육위와 행안위 일부 위원들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일부 정당은 이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헌법 인식 확대를 위해 “쉬는 날로 지정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론의 변화입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30세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헌법에 대한 관심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헌절 공휴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정부 차원의 논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공휴일 추가 지정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생산성·경제·노동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휴일이 많다는 일부 경제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일부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듯이,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제헌절 역시 다시 공휴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단순히 “쉬고 싶다”는 감정적 이유보다는, 헌법 교육 강화, 시민 인식 제고, 민주주의 가치 회복 등과 연계된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휴일 여부’보다는 ‘헌법교육의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쉬는 날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제헌절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어떻게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2025년 제헌절을 둘러싼 공휴일 재지정 논란은 단순히 하루 더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날로 제헌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공휴일 지정 여부를 넘어, 제헌절이 국민 속에 살아 있는 ‘헌법의 날’이 되도록 더 많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