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0억 양도세 또 바뀐다고? 정부가 개인투자자 호구로 보는 진짜 이유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개인투자자들*

## 😡 아, 진짜 개빡치네. 또 바뀐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냐? 2023년에 "투자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놨다가, 이제 와서 "아 세수 부족하다" 하면서 다시 10억으로 내린다고?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 현실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나?

### 50억? 10억? 솔직히 대부분은 상관없다

현실을 직시해보자.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넣을 수 있는 개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 **10억원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의 0.1%도 안 됨
- **50억원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의 0.01%도 안 됨

정부도 알고 있다. 세수가 고작 2천억원밖에 안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 정책의 진짜 문제점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다.

정부가 3년마다 기준을 바꿔댄다면, 장기투자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냐? 오늘 50억이었다가 내일 10억이고, 모레는 또 몇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나?

## 정부의 진짜 속내

### "세수 확보"라는 명분

정부는 매년 세수 부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왜 하필 주식 양도세를 건드리나?

**간단하다. 만만하니까.**

부동산 세금 올리면 표 떨어지고,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이 난리 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그냥 조용히 당한다. 특히 한 종목에 10억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정치적 부담도 없고.

### 금투세와의 이중 타격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시행된다.

- 5천만원 넘는 투자 수익에 20% (3억 넘으면 25%)
- 거기다 대주주 양도세까지

이게 정말 "투자 활성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 현실적인 대응 방법 (뻔한 얘기 아닌)

### 1. 애초에 한 종목에 10억씩 넣지 마라

분산투자가 답이다. 아무리 확신하는 종목이라도 10억원 넘게 넣는 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보 같은 짓이다.

### 2. 해외 투자 비중 늘려라

국내 정부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나온다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주식은 아직 양도세가 없으니까.

### 3. 법인 설립 검토

정말 큰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세율이나 손익통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 진짜 화나는 점

### 외국인은 세금 없는데 내국인만 털어먹기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고팔 때는 양도세 없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만 세금 내야 하나?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내국인 투자자들만 옥죄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 정책의 일관성 제로

- 2021년: 금투세 도입한다더니
- 2023년: 양도세 기준 올린다더니  
- 2024년: 금투세 2년 연기한다더니
- 2025년: 양도세 기준 다시 내린다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 누가 장기투자를 하겠나?

## 결론: 정부 말 믿지 말고 알아서 하자

### 현실 직시하기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발언은 그냥 립서비스다. 진짜 목적은 세수 확보고, 개인투자자들의 편의는 2순위, 3순위다.

### 대응 전략

1. **정책 변화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
2. **세금 최적화보다는 투자 수익률에 집중하기**  
3. **정부 정책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획 세우기**

###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세금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면, 그건 애초에 투자할 돈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

*P.S. 이 글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https://link.inpock.co.kr/lifestorys